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긴급체포됐던 A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27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15)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B군의 손발에서 결박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구급대원에게 아들의 과격한 행동을 막기 위해 평소 손과 발 등을 묶어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B군은 과거 단기 보호시설에 머물렀으며, 지난 9월까지 일반 학교에 다니다 갈등이 잦아진 뒤 돌봄 시설에 임시 입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