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원전 4호기. 국제신문DB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기간을 산정할 때 안전성 심사로 가동을 멈춘 기간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자 부산지역 탈핵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수명연장 승인을 받은 고리원전 3·4호기의 운전 종료 시점도 최대 2년가량 늦춰질 수 있어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 등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심사 기간을 계속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으로 유지하되, 설계수명 만료 이후 허가를 받기까지 가동하지 못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심사에 소요된 기간도 10년에 포함돼 실제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7일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고리 3·4호기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4호기는 지난해 8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각각 2034년 9월과 2035년 8월 운전을 종료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 원전 모두 2036년 10월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미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탈핵단체는 원전이 멈춰 있더라도 설비의 노후화가 계속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가동 중단으로 방사선이나 열에 의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금속 부식과 자재 열화는 계속된다”며 “기존 심사 결과만으로 추가 운전 기간의 안전성까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미 수많은 노후 핵시설로 둘러싸인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경고를 외면한 채,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특혜성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폭거”라며 “수명연장 심사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장치다. 이미 허가받은 고리 3·4호기에까지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