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남 하동군이 거창군에 이어 군 자체 재원을 활용한 ‘하동형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군민 1인당 월 5만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동군은 최근 군민 1인당 월 5만원 상당의 적립형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은 조례 개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도 당초예산에 연간 최대 24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하동군이 제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경남도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 이에 하동군은 정부 공모와 별개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4만명 선 붕괴 위기와 하동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군수는 “자체 기본소득 도입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거창군도 자체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