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부산본부세관 제공

- 납품 늘며 물량 감당안돼 범행
- 수입 가격도 부풀려 차액 챙겨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490억 원어치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제조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입품을 원재료로 속여 밀수입하고, 수입가격을 조작해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50대) 씨 사건을 부산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부터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9822ｔ을 490여 차례에 걸쳐 한국산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9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마그네슘 합금은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가벼워 자동차 경량화 부품과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조에 활용되는 금속 소재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주문이 급증해 자체 생산시설만으로는 납품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대량으로 들여왔다. 이후 자사 제품과 규격이 동일한 중국산 합금을 국내 생산품과 혼합한 뒤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품의 생산국을 확인하는 서류로 원재료의 출처와 제조공정 등을 토대로 원산지를 판정한다.

수입 과정에서는 품명까지 속였다. A 씨는 세관과 해외 구매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5881ｔ(시가 360억 원 상당)을 합금 제조에 쓰이는 원재료인 ‘순마그네슘’으로 허위 신고해 밀수입했다. 나머지 3941ｔ은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으로 정상 수입신고했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은 국내 생산품과 함께 포장돼 수출됐지만, 국내 생산량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혼합 비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내 생산품을 포함한 전체 수출 물량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관은 본청 지시로 조사를 시작해 A 씨가 지난해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으며, 외환 송금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 조작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A 씨는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차액 약 16억 원을 국내 관계사 계좌 등을 통해 돌려 받았다. 이 돈은 A 씨와 가족의 명품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산지 조작을 숨기기 위한 밀수입이나 부당하게 조성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 제조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조작 및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