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대책위, 손해배상권 보장 촉구
- “위험성 설명 않은 중개인 책임 물어야”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이 가해자들의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까지 나섰다. 피해자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수영구 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3억3000만 원이다. 앞서 다른 피해자 2명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법인과 임대인, 중개보조사 등은 오피스텔 세입자 2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7억4500만 원을 가로채거나 근저당권 등 계약에 중요한 정보를 속인 혐의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2022년 11월 건물 경매가 개시됐으며, 피고인들이 상소를 거듭하면서 올해 초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등 사건이 장기화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4년이 흘렀지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일부는 대출 이자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결혼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계획까지 미뤄야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사건 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은 임대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수영구 180억 원 전세사기 사건에도 연루됐다.
피해자들은 중개인들이 전문성을 내세워 계약을 주도하면서도 공동근저당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하나의 근저당으로 묶인 건물인데도 입주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해 계약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중개보조인이 자신을 중개사무소 대표로 소개하거나 임대인과 직접 보증금을 조정하는 등 계약 전반에 관여한 사례도 거론됐다.
피해자들은 중개보조인들이 계약 당시에는 전문가인 척 행세해놓고 재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법의 허점을 노려 처벌을 비껴간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전문가라는 중개보조인의 말에 속아 계약을 진행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정작 중개보조인은 포르쉐를 모는 등 호의호식하면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피해를 수습하느라 직장을 잃고 전기까지 끊긴 상황에서 긴급 생계비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형사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는 잘못된 중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정당한 손해배상이다. 재판부가 허위·부실 중개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펴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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