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 있을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며 “그로 인해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이 짓밟혔고 권력형 범죄 수사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