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 조경태 의원 제안, 교육청 긍정
- 주민 반발·용도변경절차 변수로

부산 6개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된 가운데, 님비현상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주민체육시설을 끼워 짓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에 의지를 보이지만 예산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만나 사하구 부산도시가스 부지에 특수학교와 주민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했다. 이는 특수학교가 없는 사하구에 특수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조 의원과 지역 학부모가 공청회(국제신문 지난 9월 6일 자 10면 보도)를 연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액화수소충전소가 운영되는 부지에 미이행된 체육·문화시설 기부채납 약속을 활용해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교 조성을 위해서는 3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 부지는 1만2000평에 이르러 특수학교와 함께 문화시설 건립도 가능하다. 김 교육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문제 때문에 폐교 부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작 폐교는 영도구 등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로 생기는 일반학교 빈 학급을 특수학급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과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접 주민의 반발과 행정적 절차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특수학교에 대한 일부 주민의 거부감이 있는 데다 이 부지가 산업 용지로 지정돼 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고육지책까지 나오는 것은 현재 사하구를 포함해 부산진·해운대 등 부산 6개 자치구에 공립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만성적인 특수학교 과밀화 현상은 지난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해운대구에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최근 접수한 사립 특수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설봉학원이 운영하던 동부산대 부지에 들어서는 특수학교는 초중고 12학급 정원 100명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