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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숙도 고양이 급식소에서 쉬고 있는 고양이.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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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부산 사하구 을숙도 철새도래지 내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 설치를 불허한 국가유산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동물보호단체는 급식소가 고양이의 철새 사냥을 줄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양이 개체 수 감소의 실질적 원인을 지자체의 중성화 수술 효과로 판단했습니다.
3. 재판부는 급식소 운영이 외려 고양이 유입을 늘려 철새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만큼, 한 번 망가지면 복원하기 힘든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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