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 등 정규직 진입 가로막아
- 韓도 법적 사각지대 빨리 메워야

“1억 총중류(전 국민 중산층)라 불리던 일본 사회가 신자유주의와 초단기 노동 확산으로 빈곤과 양극화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에게만 편리한 제도가 노동자 권리를 갉아먹는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 아사히신문 기자인 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 사쿠라이 이즈미(사진) 교수는 최근 일본 스폿워크(초단기 일회성 노동) 급증세를 두고 이렇게 진단했다. 수년간 일본 취재 현장을 누빈 뒤 현재 부산에서 한일 사회를 비교 연구하는 그는 초단기 일자리가 단순 용돈벌이를 넘어 청년과 중장년층 생계수단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여성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대거 밀려들면서 일터 불안정도 깊어졌다.

사쿠라이 교수는 파편화된 단시간 노동이 청년층 정규직 진입을 가로막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규직 취업을 피하는 양상이 아니다”며 “정규직을 원해도 자리가 없어 스폿워크로 내몰리는 구조가 일본 노동시장 현주소”라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한 파견·도급 규제 완화에 최근 배달 앱이나 택배 도급 같은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면서 비정규직화가 한층 치밀해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노동권 침해를 막으려고 2024년 11월 프리랜서 보호법을 시행했지만 현장 사각지대는 여전해 노동계 개선 요구가 이어진다. 사쿠라이 교수는 “고도성장기 소득 재분배로 일군 두터운 중산층 기반이 고용 유연화로 흔들렸다”며 “스폿워크가 퍼질수록 소득 양극화와 빈부 격차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일본에서 스폿워크 장점을 내세우는 쪽은 경영계뿐이며 대다수 시민은 사회적 빈곤을 부르는 심각한 문제로 본다”며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이 확산하는 한국도 법적 사각지대를 서둘러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