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및 결정요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 보상 과정 통역지원 강화 목소리

부산을 포함한 부산 울산 경남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한 비율은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해 산재 예방과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와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지난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및 결정요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2023년과 지난해 국가데이터처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참여한 전국 표본 2만782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울경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 요인과 예방 및 보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지난해 부울경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3.2%로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전국 이주노동자 평균(2.3%)을 크게 웃돌았으며 국내 전체 노동자 재해율(0.50%)의 6.4배에 달했다. 2023년보다 재해율은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확대됐다.

높은 산재 위험의 배경으로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고용구조가 꼽혔다. 부울경 이주노동자의 65.3%가 제조업에 종사했으며 산재 피해자의 98.8%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도 33.6%로 전국 평균(25.7%)보다 높았다. 연구에서는 빠른 작업속도와 과도한 업무량, 장시간 노동 등이 산재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언어 장벽과 산재 보상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부울경 이주노동자 가운데 ‘한국말을 잘 몰라서’를 부상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12.9%로 전국 평균(6.8%)의 약 2배였다. 사고 이후 치료비는 산재보험보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산재보험 처리 비율은 23.9%에 그친 반면 사업주가 모두 부담한 비율은 32.4%였으며,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도 22.8%에 달했다.

토론에서는 산재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실수보다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산재를 개인 실수로만 돌리기보다 과도한 노동강도 등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산재 보상 과정의 통·번역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필녀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짚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