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되면 사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 2천억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 특례는 내년 말 종료돼 2028년부터 다시 2배로 축소된다.

자금 조달 여력은 바닥을 드러내는데 전력망 확충 등 투자 수요는 급증하자 김동철 한전 사장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김동철 사장은 “내년 말 이후에는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자 한전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원가 보전 대신 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우선하면서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났다는 점이다. 이후에도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내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을 28조4천17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2배 기준 한도는 56조8천354억원이다. 반면 같은 시점 사채 발행 잔액 전망치는 76조489억원에 달해 특례 종료 시 한전의 사채가 법정 한도를 19조2천135억원이나 웃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