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관광객 전담 공백 지적
- 의료사고 부실 수사 등도 다뤄

21일 행안위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희 부산경찰청장. 전민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부산·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내부의 잇따른 비위 행위와 부실 대응 질타가 이어졌다.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전담할 치안 조직의 공백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울산 지역에서는 강력 사건과 의료 사고 부실 수사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부산경찰청 내 비위 행위와 주요 비위 징계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해 징계 인원이 최근 5년 중 가장 많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 같다”며 “근본 원인이 복무나 감찰 관리의 허점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부산경찰청 내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인원은 2024년 29명, 지난해 4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채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간부가 2023년 직위 해제됐다가 복귀한 뒤 올해 사건으로 다시 직위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해당 사례를 거론하며 인사 보직 관리 문제를 비판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직원의 비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예방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관광객 대응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으나 외사과와 관광경찰대가 모두 사라졌다”며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 밖에 행안위 위원들은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봐주기 수사’, 발달장애인의 1500원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 부실 대응, 부산시 내 빈집 우범화 예방 등을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날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반구대병원 환자 사망 사건과 DN오토모티브 납 성분 배출 의혹 등을 둘러싼 수사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반구대병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동 폐쇄회로(CC)TV에 피해자가 수십 차례 폭행당하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없었던 정황이 담겼는데도 가해 환자들만 송치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전 여자친구 흉기 살해 미수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교제 폭력은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보현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이 체감하는 위험성과 달리 검찰이나 법원은 서류 위주로 판단해 위험성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제 폭력 범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불거진 납 성분 배출 주사 사건에 대해 “사람을 상대로 한 생체실험이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