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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5곳 폐지- 동래·남·서·영도·중구, 4곳 고수- 강서·사하·해운대구, 기장군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10-15 19:32:3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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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를 포함해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보도)을 시행 중인 아홉 개 구·군 중 다섯 곳이 의전 폐지를 결정했다. 강서구와 사하구 등 네 곳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의전 유지를 고집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래구는 내년 1월부터 부단체장 의전을 없애겠다고 15일 밝혔다. 남구 서구 영도구 중구도 폐지에 동참한다. 부산시가 각 구·군으로 파견하는 부단체장은 3급 공무원으로 시에서는 주로 국장급이다. 시 국장으로 일할 때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구·군 부단체장으로 부임하면 출퇴근 의전을 받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동래구는 부구청장 집에서 구청까지 거리가 4.9㎞에 불과해 과잉 의전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동래구 관계자는 “부구청장에게 지급된 전용 차량은 다른 곳에 이용하고 운전 인력도 다른 부서로 배치할 계획이다. 부단체장이 바뀌어도 없앤 의전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을 시행하는 구·군은 강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기장군 네 곳으로 줄어든다. 강서구는 폐지할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구 관계자는 “출퇴근 차량 지원은 편의 제공이 아니라 현장 업무 등 신속한 공무 수행의 일환”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하구는 부구청장이 의전을 안 받겠다고 손사래를 쳐도 구가 폐지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운다. 구 관계자는 “부구청장이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들었다. 다만 내년에 부구청장이 바뀌면 의전을 원할 수 있어 현재로선 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구·군 부단체장이 교체되면 어렵사리 폐지한 출퇴근 의전이 대거 부활할 수 있다. 영도구는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부구청장이 의전을 원하면 없애지 않을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부단체장이나 구·군은 출퇴근 거리가 멀어 의전 필요성을 주장한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 모두 출퇴근 고충이 있다. 부단체장만 세금을 들여 고충을 덜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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