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역지원계정 시·도 나눠 지원
- 시·군 협력 이끌 투자계획 평가
- 부산·경남 우수, 울산 보통 받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시·도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이 처음으로 차등 배분을 도입했다. 부산 경남 울산은 평가 결과 ‘우수’와 ‘보통’에 그쳐 ‘최우수’ 지역인 강원·충남 지원금액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분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 중 1500억 원은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배분하고, 1000억 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했다. 올해는 펀드 출자액을 500억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500억 원을 시·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도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을 이끄는 ‘광역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과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 원을 받게 됐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34억 원을 배분받는다.

전남광주 중 종전 광주 지역과 대전·울산·경기·경북은 ‘보통’ 평가를 받아 각각 26억 원, 인천과 전남광주 중 종전 전남 지역은 ‘양호’ 평가를 받아 각각 17억 원을 받는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와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 서비스를 연계한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가 시·군과 사업을 함께 하고 재원 분담과 성과관리에도 참여한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지역문제 진단과 사업 발굴·기획,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의료·생활 서비스 사업 등이 제시됐다.

경남은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해 재활 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을 운영한다. 인천은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