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울산시에 조정교부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울산 5개 구·군의회가 울산시에 조정교부금 인상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4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울산 5개 구·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중구가 14.4%로 가장 낮았다. 이어 동구 16.4%, 북구 23.3%, 남구 25.8%, 울주군 30.9% 순이었다. 중구와 동구는 20%에 못 미쳤고, 울주군만 간신히 30%를 넘었다.

2022년 대비 하락 폭은 울주군이 3.4%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남구 2.8%p, 중구 2.6%p, 동구 2.2%p, 북구 1.2%p 순이었다. 특히, 남구는 이 기간 매년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나머지 구·군은 중간에 반등한 해가 있었지만 올해는 모두 2022년 수준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한편, 울산 5개 구·군의회는 울산시에 현재 20%인 조정교부금을 23%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주는 돈이다.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20%는 전국 8개 광역시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진복 울산 북구의회 의장은 “북구의 경우 지난해 올해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았다”며 “자치구의 확대되는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보장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울산시는 구·군의 조정교부금 제도 운용 현황과 자치구별 재정 여건, 시 재정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원 배분 구조를 살펴보고 조정교부율이 적정한지,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