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착용하고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국제신문 DB

- 기초단체별 수만~수십만건
- 폭행·협박 등 악성민원 포함
- 李 “보상과 인력 확충 필요”

지난해 부산진구의 민원 담당자 12명이 잇따라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을 포함해 민원 접수 건수가 36만 건(구민 1인당 1건 꼴)을 넘어서는 등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수영구는 공무원 1인당 민원 처리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서며 담당자 11명이 자리를 옮겼다.

4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진구의 총 민원 접수 건수는 36만6008건이었다. 이는 2024년(31만1015건) 대비 17.7% 증가한 수치다. 부산진구의 인구가 약 36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구민 1인당 1건의 민원이 한 해 동안 쏟아지는 셈이다. 약 3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해운대구도 지난해 민원 건수가 30만851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단순 제증명 민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민원이 많지만 복지수당 및 세금 관련 반복되는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만 8만3253건에 달해, 부산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가 1위였다. 구 관계자는 “인구가 많고 상업·주거 지역이 혼재돼 민원 수요가 타 구에 비해 많다”고 설명했다.

쏟아지는 민원과 일부 악성 민원인의 횡포에 담당 공무원들은 심각한 번아웃 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벌이며 공무원을 폭행했다. 2022년에는 민원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에 찾아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기도 했다. 부산진구의회 오용성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구 민원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다 타 부서로 전보된 인원은 총 12명에 이른다.

부산진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구 약 17만 명인 수영구는 지난해 공식 민원 접수 건수가 7만6703건에 달했고, 담당 공무원 2명이 연간 3만2507건을 처리해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1만6254건에 육박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영구 역시 지난해 민원 부서 인사이동 인원이 전보 7명, 휴직 2명, 의원면직 2명 등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세종시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우리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업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현장 노고에 대해 보상이나 예우도 강화하도록 했는데 인력도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표창도 많이 하고 필요하면 민원 해결 수당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