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국제신문DB

- 시민단체 “검진설계·방문계획 등
- 의료기관 업무들 재위탁” 주장
- 市 “재위탁 아냐… 검진 의사가”

부산시가 최근 부산시의회로부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받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의료 버스)’ 사업의 예산 약 3분의 1이 플랫폼 운영업체에 지급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 업체들이 플랫폼 운영뿐만 아니라 검진 설계와 방문 계획 수립 등 사업 상당 부분을 맡았다며 사실상 ‘재위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건강사회복지연대(건사연)가 부산시 의료 버스 사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6년간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0억82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예산의 약 3분의 1이 2개 플랫폼 운영업체에 지급됐다는 게 건사연의 분석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단순한 플랫폼 운영뿐만 아니라 검진 내용과 방문 계획 설계, 행정·현장 인력 운용, 데이터 관리 등 사업 운영 상당 부분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사연은 이를 근거로 사실상 민간업체가 수탁 의료기관이 맡아야 할 업무를 재위탁받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사연은 의료 버스 사업 예산 투입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 버스에서는 무증상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검진을 제공하지만, 유소견자를 발견하더라도 실제 치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는 것이다. 건사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탁기관인 메리놀병원의 경우 이용자 1599명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으로 연계된 인원은 50명(3.1%)에 그쳤다.

비용효과 문제도 제기됐다. 건사연이 지난해 예산과 이용자 수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의료 버스 1회 출동에는 약 330만 원, 이용자 1명당 약 16만 원이 투입됐다. 정부의 일차 의료 방문 진료비 목표인 13만~14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의료 버스에서는 진단과 투약, 지속적인 치료까지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비용 구조라는 게 건사연의 주장이다.

건사연 관계자는 “효과가 불분명한 일회성 방문 사업보다 건강 고위험 소외계층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도록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재위탁 사무 범위에 관해서도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의료 버스 1대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의료 버스 사업은 현재 부산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이 각각 33인승 버스 1대씩 운영한다. 이용자는 2024년 1만1872명에서 지난해 1만2742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8월 말 기준 9080명이 이용했다. 3년간(2024~2026)의 민간 위탁이 끝났으며, 최근 시가 제출한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는 민간업체가 사업을 재위탁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시가 의료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면 각 병원이 필요에 따라 플랫폼·데이터 관리 업체와 계약하는 구조”라며 “사업의 핵심인 검진과 일대일 상담은 전문의 등 의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연계율만 보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의료취약계층이 질환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돕는 게 사업 목적”이라며 “유소견자는 보건소와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산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예산 연도 예산 2021년(시범사업) 2억8000만 원 2022년 20억7000만 원 2023년 23억7800만 원 2024년 20억6800만 원 2025년 20억1800만 원 2026년 22억6800만 원 합계 110억8200만 원 ※자료 : 건강사회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