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야간 당직 중 수십 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1-2행정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2일 경찰관 A 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야간당직 중 저녁 식사 등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다음 날 오전 7~9시께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39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은 486시간에 달했고, 수당 740여만 원도 받아 챙겼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서 지문인식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A 씨 주거지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대조해 비위를 확인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심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A 씨는 소송에서 일부 시간에는 수사 서류를 결재하거나 잠복수사를 했다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28차례, 344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재 기록만으로 실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잠복수사를 했다는 주장 역시 제출한 자료의 날짜가 맞지 않거나 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감찰 과정에서 동의 없이 주거지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기록 확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징계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와 경찰조직의 근무 기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팀원들의 복무를 지도·점검해야 하는 팀장이 반복적으로 야간 당직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