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강서구청장이 생곡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부산 시청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강서구 제공

박상준 강서구청장이 생곡소각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청장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각장 건립을 두고 부산시와 강서구 사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생곡소각장 건립이 시작되면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불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독자적으로 소각장 입지 선정 등은 할 수 있다. 건설 단계에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시는 구와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첫 삽을 뜰 수 있다.

구는 시가 국토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협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계획법 제92조에 따르면 시는 구와 협의를 거쳐야 소각장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박 구청장은 시가 협의 진행을 위해 구에 공문을 발송하면 반려하고 협의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소각장 건립 과정을 두고 내부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반려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구청장은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과거부터 진행한 사업이라지만 현재 강서는 과거와 다르다. 시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도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시가 소각장 건설을 위한 우회로를 찾지 않는 이상 구와 법적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구가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생곡소각장 사업을 두고 소송이 불거지면 2033년까지 소각장 건설을 마치겠다는 시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구와 시 중 한쪽이라도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장기화된다. 소송과 무관하게 2030년부터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자칫 ‘폐기물 처리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

박 구청장의 초강수에 소각장 건립 사업은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시는 적법절차를 강조하면서도 박 구청장과 주민 설득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모든 조건을 갖췄다면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사업 진행에 있어 강서구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 강서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곡소각장 건립 사업 설명회를 연다. 당초 오전 10시30분에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평일 오전에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적어 형식적인 설명회라는 비판이 일었다. 시는 20일 설명회 개최 시간을 오후 7시로 변경했다. 설명회에는 심재민 시 환경물정책실장이 나서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의 질의에 응답한다.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