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입장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전원위원회 의결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내용의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했다.

인권위는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약 2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뒤 표결에서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안건 상정을 결정했다.

폐기 대상은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가 의결한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관련 안건이다. 당시 인권위는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사기관 등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폐기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당시 의결이 헌정 위기 상황에서 인권위의 역할과 독립성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강조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완호 비상임위원은 “위헌·위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결정이, 그 시기에 교묘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형태, 비호하는 형태의 기술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당시 결정이 인권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당시 의결이 헌정 위기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인권위가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건 상정에 반대한 위원들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인권위 결정을 사후에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의 핵심 원리인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한 의견 표명과 권고는 법치국가에서 폐기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환경 변화와 인권위원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한다면, 인권위 결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위원도 과거 적법하게 이뤄진 결정을 소급해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미 권고 및 의견 표명이 반영돼 집행 종료된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상실될 수 없다”고 말했다.

폐기 안건을 발의한 이숙진 상임위원은 과거 의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의결을 더 이상 인권위의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안창호 위원장과 김학자·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 등 5명이 반대했다.

안건은 상정된 뒤 전원위에서 계속 논의되며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