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사상구는 구의원도 제외시켜
- 해법 제시할 전문인력 필요

재정난에 직면한 부산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내부 행정 실패로 초래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TF 구성과 운영에 나섰지만,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이 TF에 포함되지 않아 해법 찾기보다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하구와 사상구는 재정 안정화 TF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하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TF 구성을 마쳤다. 구 내부에서는 기획실을 주축으로 공무원들이, 외부에서는 전문가와 여야 구의원이 두 명씩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외부 전문가 몫으로 위촉된 이들은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 구는 부산시와 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위촉했다. 구 관계자는 “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예산 업무를 오래 맡았다. 향후 구가 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은 퇴직한 지 5년이 넘어 구가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게다가 선배가 현직 후배 공무원에게 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사상구는 9월 중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 공무원들로만 이뤄진 TF를 출범한다. 사상구는 사하구와 달리 전문가는 물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구의원도 TF에서 뺐다. 사상구의 재정 안정화 TF는 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감사실을 주축으로 국·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구 관계자는 “TF에서는 국비 확보와 세수 발굴 방안을 논의한다. 예산 절감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외부 위원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한 남구는 별도의 TF를 구성하지 않는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업무보고 등으로 TF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남구는 예산 부서가 사업 부서와 상시로 협의해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조율한다고 설명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정 안정화 TF 구성에도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전문가가 없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TF 구성으로는 냉정한 진단이 어렵다. 재무행정 또는 지방재정을 전공한 전문가가 포함돼야 구가 처한 여건과 추진하려는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