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회피가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 술 접대를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