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직무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급여 지급은 인정한 서울고법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전 관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서울고법이 내린 일부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월 해임된 뒤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신청을 기각했으나 김 전 관장이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5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 복귀해 현재 관장인 김희곤 관장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고법은 해임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해, 김 전 관장에게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급여 지급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또는 본래 임기 만료일인 내년 8월 7일까지다.

항고심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입게 되는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관장이 승소하더라도 해임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김 전 관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현 김희곤 관장과 함께 관장 직무를 수행하게 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재 독립기념관장으로 근무 중인 김희곤 관장과 김 전 관장에게 동시에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문제와 관련해 해임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을 특별감사했고,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과 독립기념관 사적 사용 등 14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월 김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

김 전 관장은 같은 달 27일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가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30분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