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료급여 요양비(산소발생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간 약 1억4천만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의료급여 요양비(산소발생기) 청구 과정에서 일부 요양기기업체의 부당청구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실제 산소치료기 사용 여부와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를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소발생기의 실제 사용 여부와 필요성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관리 대상 139대 중 67대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납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4,352만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전국 226개 지자체로 단순 적용할 경우에도 연간 32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잠재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산소치료 처방전과 관련된 부정청구 의심 사례 4건도 발견되었다. 이 중 비대면 처방전 발급으로 요양비를 청구한 1건은 해당 병원과 요양업체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사례는 현재 관련 기록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현장행정으로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필요한 분에게 의료급여가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