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부산대 등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안 내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5일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이 포함된 올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장학금을 확대해 사실상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교육부는 사업에 들어갈 재원 규모를 연 2000억 원 내외로 예상했습니다. 지방국립대 학생 상당수가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는 만큼 이 정도면 전액 장학금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부산지역 국립대 평균 등록금은 올해 ▷국립부경대 404만 원 ▷국립한국해양대 372만 원 ▷부산교대 331만 원 ▷부산대 451만 원 수준입니다. 부산지역 4년제 사립대 9곳의 등록금은 평균 747만 원입니다.

지금도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이 평균 1.5배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지방국립대 무상 교육화가 이뤄지면 지방사립대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이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신입생 유치를 두고 지방사립대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10일 낸 성명에서 “교육부의 사실상 ‘국립대학 무상교육’ 계획은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대 무상 등록금이 현실화하면 지역 사립대학은 생존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우를 범하는 형국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인제대 총장)은 “국립대 육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재원과 의사 결정권은 국립대에 집중하고 사립대에는 제한된 참여 기회만 주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진정한 지역 상생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회장은 “지역균형 장학금을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 없이 개방해야 한다”며 “학생의 경제적 여건, 지역 진학, 지역산업 연계 교육 참여, 졸업 후 지역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방사립대 또한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4일 “대학 무상교육은 일부 국립대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사립대학과 전문대학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