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사립대 지역인재 장학금도 확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게 된다. 다만 자퇴 등 중도 이탈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30일 교육부는 최근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주요 청년 사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총 328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 없이 모든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되고, 지방국립대 중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어 한의대는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전액 장학금 사업에는 내년에만 2130억 원의 예산이 든다. 이후에도 매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에는 4개 학년의 모든 학생이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은 매년 2000억 원가량이지만, 기존 시행되던 국가장학금 예산이 매년 약 1000억 원이라 순증분은 926억 원 규모다.

정부는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 방지를 위해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엔 ‘전액 환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Ⅰ 유형의 지원 단가를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전액 반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환수가 잘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텐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사립대에 진학하는 청년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도 확대·개편한다. 올해까지는 지방국립대 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사립대 학생들만 선발한다. 또 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도 현행 4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관련 예산도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의 재원은 모두 미래대응기금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