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 연합뉴스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여권이 무효화 된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가 외교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7일 오후 김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행동·이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원으로서 김 씨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국가 행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 생명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각종 기본권의 정체인 만큼, 이를 보호하고자 한 여권 반납 명령의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나 국가 또한 헌법 10조에 근거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이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보호 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나 김 씨는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했다.

여권법상 반납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여권이 무효화 된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김 씨가 가자지구 방문을 재차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해당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