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CG. 국제신문DB
|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이웃의 개를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년간 구경 5.5㎜ 공기소총 1정을 몰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이웃의 개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도 있다. A 씨는 농작물 피해 우려를 살상 이유로 들었으나, 당시 밭에는 작물이 심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