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방안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시내버스 노사 갈등 최대 쟁점인 ‘미적립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로 예정한 파업을 철회하는 처방약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는 올해 기준 울산지역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액(표준운송원가에서 수입금과 무료사업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의 97%에 해당하는 151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성과별 재정차등지원으로 30억 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면 실제 지원율은 전체 손실액의 99%에 이른다.

시는 이 같은 지원 규모에서 1단계로 올해 손실액의 1%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2단계로 내년부터는 3%에 해당하는 45억 원가량을 매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 지원방안이 실현되면 시의 버스업체 손실액 실제 지원율은 102% 수준까지 오른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런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813억 원에 달하는 6개 버스업체의 퇴직금 미적립액 해결에 1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다만, 이런 기대처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려면 버스 노사가 내년부터 퇴직급여제도를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하고, 추가 재정지원액 전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등 2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들 전제 조건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시가 재정을 지원하더라고 제도 변경이나 지원액 사용처 등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손실액의 100%를 초과하는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법령 검토나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등 사전 절차도 필요하다.

서 부시장은 “오랫동안 몸담아 온 직장을 떠날 때 승무원들의 소중한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며 “시내버스 파업은 시민 발을 묶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버스노조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가 재정지원책을 발표한 이날 울산여객, 남성여객, 한성교통, 유진버스, 학성버스, 대우여객 등 6개 버스업체 노조가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조원들에게 파업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버스 노사는 올해 1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12일까지 7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면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파업 찬반투표와 최종 쟁의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