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평고속도로 등 국수본 이첩
- 특검 “특수본 꾸려 장기수사를”

3대 특검이 남긴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24일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세 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거쳐 180일 동안 활동했다. 접수 사건은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 수사기관 등이 넘긴 48건, 자체 인지 71건, 고소·고발 33건 등 152건이다. 이 중 126건이 처리돼 7명이 구속기소되고 법인을 포함한 51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과 군·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기소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고위 인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도 법정에 서게 됐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 간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도 사법 처리됐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국가 예산 전용,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을 파고들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및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수원지검 수사 개입 등 상당수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은 46건에 연루된 150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는 집단적 조직적 장기적으로 계획되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여서 6개월짜리 특검으로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수본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장기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앞으로 조직을 공소 유지 체제로 재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