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부산시 감찰 결과 500건이 넘는 불법 점용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부산 16개 구·군은 최근 3년간 위반 시설물 관리시스템의 조사 대상 중 60%가량을 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은 지난 5월 4일부터 29일까지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관리 실태 안전 감찰을 시행한 결과, 본처분 4건 25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전국 실태조사를 전면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8개 구·군은 523건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지역 하천은 114개(국가하천 6개·지방하천 45개·소하천 63개)다. 하천과 도로 사이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제작해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교량이 방치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하천은 준설이 이뤄지지 않고, 불법 점용 시설 점검 자체가 소홀한 점도 지적됐다.

특히 시가 위반 시설물 관리시스템으로 통보한 조사 대상이 방치된 사실도 드러났다. 16개 구·군은 최근 3년(2023~2025)간 시가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관리시스템으로 통보한 위법 의심 조사 대상 9331건 중 5669건(60.75%)을 조사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10개 구·군은 제2종 시설물이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과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인 복개구조물 75곳 중 26곳의 등록과 계획 수립을 하지 않거나 신규 대상인 12곳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복개구조물은 하천 등의 상부를 덮어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물이다.

기장군 등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7곳의 구역 결정조차 하지 않았거나 소하천 구역 결정 이후 의무적으로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정밀 안전 점검과 보강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