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24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와 30대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5월 2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 씨는 지난 5월 A 씨와 같은 취지의 글을 1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찰해 이같은 행위들을 적발했다. 관련법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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