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55년 만에 교육교부금이 대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교육계는 개편안에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며 개편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과 최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증감률의 35%를 반영해 산출한다.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이 된다.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한다면 내년 교육교부금이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행 방식 대비 2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하고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등에 쓸 방침이다.

이 같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도 입을 모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체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공론화 기구를 마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