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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봉기 판사(왼쪽), 김성수 판사 |
부산 출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도 해소 수순을 밟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손 후보자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대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으며 2021년부터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주로 대구·울산에서 근무해 지역법관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4기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선은 대법관 장기 공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은 지난 1월 이미 추천됐으나 조 대법원장이 7개월 가까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 이후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까지 겹치면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