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경실련이 주최한 ‘민선9기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및 시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부산시정 주요 과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민선9기 부산시정의 39조 원 규모 공약을 두고 재원 확보와 사업 우선순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도와 청년 등 주요 시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민선9기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및 시정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인수위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백서에 담긴 시정 구상이 향후 예산 편성과 조직 제도 정비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9기 공약은 총 98건으로, 필요한 재원은 39조1061억 원으로 추산됐다. 추진 시기가 구체화된 93건 중 44건이 2030년 이내 과제로 사업비만 19조8415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재원 중 시비는 5조1102억 원으로 13.1%에 그치고, 국비 민간투자 등 외부 재원 의존도는 86%에 이른다. 부산경실련은 외부 재원 비중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선9기 핵심 목표인 해양수도 분야에서도 실행계획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립한국해양대 정영석(해사법학부) 교수는 19개 추진과제 중 해운기업 본사 이전과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직접 다루는 과제는 ‘글로벌 해양비즈니스 허브 구축’뿐이라고 지적했다. 북극항로 물류도시와 달리 해운기업 이전 재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제·부지·자금지원 등 구체적인 유치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계획·교통·환경·AI 등 주요 분야에 전문직위와 전문관을 확대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은 조직 확대보다 실질적인 총괄 조정 기능 확보가 과제로 꼽혔다. 신설 예정인 ‘인구청년정책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구유출 방지보다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삶의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인수위 백서는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