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높으신 분 자녀 찬스?”
- 구치소 측 “법령·지침 따른 운영”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산시장 후보에 출마했던 정이한(사진) 씨가 ‘음료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그가 부산구치소 독거실(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구치소가 초과밀 상태에다가 정 씨가 미결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정 씨는 입소 직후부터 현재까지 독거실에 수용 중이다. 앞서 정 씨는 6·3지방선거 유세 중 당한 음료 테러를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됐다. 이후 지난달 16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으며, 같은 달 31일 검찰이 정 씨를 구속기소했다.
독거실은 교정시설에 수용자 홀로 입소해 생활하는 방이다. 다른 수용자 여럿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과 달리 혼자서 생활하므로 대부분 독거실을 선호하지만 현재 전국 대부분 교정시설이 과밀 상태라 많은 수용자가 혼거실로 향하는 게 현실이다.
부산구치소 역시 심각한 과밀 상태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49.5%를 기록했다. 수용률이 130%를 넘으면 ‘초과밀’ 상태를 적용하는데, 이를 훨씬 웃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 과밀 수용’ 결정문을 보면, 2017년 말 기준 부산구치소 독거실은 152실로, 246실인 혼거실보다 훨씬 적다.
이에 독거실 수용 자체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도 크고 볕 잘 드는 독거실에서 생활하길 원해 자살·자해 소동을 벌이는 일도 있다”며 “특히 부산구치소는 시설이 열악하고 과밀 수용이라 여름에는 혼거가 힘든 환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에 독거실 수용을 청탁하는 사례도 가끔 있다. 절차를 거치지만 아는 사람 부탁을 받아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법조계도 특혜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역 A 변호사는 “그간 맡은 사건 중 미결수 의뢰인이 독거실에 들어간 경우는 손에 꼽는다”며 “독거실에 들어갈 사유가 있는데도 과밀 등 현실적 문제로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특혜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나름의 사유가 있을지 모르나, ‘높으신 분’ 자녀라 독거실 수용을 해줬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 씨는 온병원 등 온그룹을 운영하는 정근 회장의 아들이다.
실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구치소 내 공간 부족으로 혼거실에 수용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 나돌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 소장은 거실 지정 때 수용자의 죄명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법무부 관계자는 “독거실 수용 여부는 해당 기관이 검토해 처리하기 때문에 구치소장 등 교정기관장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는 “독거 수용 결정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거실 지정은 수용 때 상담 등을 거쳐 형집행법을 따라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에 의한 교정사고 우려, 증거 인멸 방지 및 공범 분리 필요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산구치소 측은 “수용되는 교정기관은 관련 서류 등에 의해 지정돼 교정기관이 임의로 구치소·교도소에 수용하지 않는다”며 “독거수용은 징벌이나 특혜가 아닌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수용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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