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부산 형제복지원 모습. 국제신문DB

과거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 배상 책임을 정신적 손해에만 국한해 인정한 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A 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960~1992년 경찰 등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했다.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A 씨는 1984년 1월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수용 기간 중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A 씨 1억 원, 배우자 2000만 원, 자녀들에겐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A 씨의 일실수익(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수용 기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수용 중의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수용 기간 사망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A 씨 2억 원, 배우자 2500만 원, 자녀들 각각 12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유족이 불복했으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는 사망 원인에 관해 사실상 직접 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 청구권과 국가배상 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국가배상 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형해화한 것인지, 헌법 29조 1항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정당한 배상’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사인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재판부는 국가에 비해 피해자 측이 사망 원인을 입증할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사망 원인을 어디까지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지 심리한다. 또 2심 판결의 헌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됐음에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적법 절차를 건너뛰어 피해자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