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이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제신문DB

- 민감한 현안 공개 피해갈 듯
- 시정 추진력 떨어질 우려도

시정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던 부산시가 정기 생중계 회의를 월 1회로 사실상 축소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약속한 투명행정 방침이 한 달 만에 ‘선택적 공개’로 후퇴하면서 공무원 조직과 시의회 눈치 보기에 그친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 노출 빈도가 감소하면 여소야대 국면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 해결이나 중앙정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매월 한 차례 주간정책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다. 주간정책회의는 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핵심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시는 이 가운데 월 1회 회의만 시민에게 공개해 주요 정책을 알릴 방침이다. 확대간부회의나 타운홀 미팅도 사안에 따라 생중계할 예정이나 정해진 횟수나 주기는 없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일 “자료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결국 행정 책임을 높이고 시민께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된 회의 공개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처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공개회의로는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국장들이 생중계 회의 카메라 앞에서는 민감한 현안을 피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실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정 투명성을 내세운 정책이 축소된 배경에는 준비 부담을 호소하는 내부 공무원 조직 반발이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확정된 생중계 공개회의가 한 달에 한 차례뿐이라면 시장으로서 별다른 노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간정책회의 중 한 차례면 선택적으로 정보가 공개될 텐데 투명행정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럴수록 부산시장이 스스로를 자주 노출하고 시민 인기를 얻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이라도 시민에게 인기 있는 시장은 존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산시장이 스스로를 시민이 많이 지켜보도록 해야 중앙에서도 주목하게 된다”며 “그러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에서도 부산시장 말이 먹히고, 예산이나 각종 사업을 따오기도 수월할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