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연령 제한으로 돌봄 서비스 지원이 종료되는 대상자에게 타 돌봄 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연속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시행 중인 ‘일상돌봄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65세 미만 주민을 위한 제도로, 대상자가 만 65세에 도래하면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자동 중단된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한순간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단순한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연령 도래 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추출해 중단 시기 및 사유를 미리 알리고 있다. 동시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복지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부산형 통합돌봄 등)의 신청 절차와 정보를 담은 맞춤형 안내문을 우편으로 선제 발송하고 있다.

실제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던 한 대상자는 서비스 중단 안내문을 사전에 수령한 직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곧바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돌봄 공백기 없이 적기에 재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어 안정적인 요양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도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발맞춰 연령이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