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10일 부산북부경찰서(경찰서장 성백섭)와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발달장애인 세이프가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발달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세이프가드」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북구는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때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해 재범이나 재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되는 경찰 단계부터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연계해 그동안 발생했던 지원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북구청과 북부경찰서는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산북부경찰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사례관리 연계를 위해 피해자와 피의자 명단을 북구청에 제공하고, 북구청은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참고인·피의자·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전담인력이 조사 과정에 동석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동석 지원은 법률적 대리와는 별개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자신의 의사를 보다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정명희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백섭 북부경찰서장은 “최근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북구는 이번 부산북부경찰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도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부터 검찰의 기소 판단, 보호관찰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보호 서비스를 연계하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