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수당 부정 수령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구·군 공무원을 소집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감사위 당부에도 사하구는 의례적인 복무 점검 계획만 밝혀 눈총을 사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기초지자체 감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가짜 출장과 허위 초과근무와 관련한 구·군 현황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군의 출장과 초과근무 수당 의혹 보도를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 기초지자체에 기초 복무와 관련해 철저한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시 감사위원회 당부에도 사하구는 역행하는 모습이다. 사하구는 과거 구의회에서 일하며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챙긴 의혹을 받는 A 동장 조사를 갑작스레 취소했다. 구는 여름철 모든 직원을 상대로 복무 점검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서나 산하기관 등의 집중 점검은 따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A 동장에 관해 진행한 조사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 특정 직원이나 부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면 표적 점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점검 방식을 두고도 실효성에 의구심이 인다. 복무 점검은 출장, 초과근무 내역과 PC 사용, 시스템 로그 기록을 대조하는 수준으로 이뤄진다. 이미 일부 직원은 가짜 출장 계획서를 올린 뒤 업무 메신저를 끄고 내선 전화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하는 상황이라 복무 점검을 하더라도 수당을 편취하는 이를 실제로 적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사하구와 달리 사상구는 감사위 소집 이후 기초 복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상구는 기간을 정해 특정 기간에 집중 점검을 하는 것 외에도 불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일정 시기에만 복무 점검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고 없이 복무 실태를 수시 점검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