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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 사무실에 찾아가 퇴거를 압박하는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 B 사 제공 |
부산의 한 중견기업이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때에 10년 이상 손 맞춰 온 협력업체 사무실의 에어컨 가동을 끊은 뒤 퇴거를 압박해 논란이다. 협력사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자 이뤄진 조처로, 중견기업 회장은 임대료 미납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동구의 A 사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협력업체 B 사 사무실 에어컨은 지난달 16일 오전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다. 평균 기온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시기에 A 사가 냉방을 차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B 사 직원 여럿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선풍기로 간신히 버티거나 각 가정에서 가져온 개인 냉방기기로 더위와 싸워야 하는 실정이다.
냉방 차단의 표면적 이유는 건물 임대료 문제다. 2007년부터 해당 사무실에 입주한 B 사는 2024년부터 임대료를 미납해왔다. 이 때문에 A 사는 지난 3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엔 A 사 회장이 직접 B 사 사무실로 찾아가 “나가라고 했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업체에게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불법 하도급’이 자리한다. B 사는 A 사가 자신들에게 불법 하도급을 맡겼다는 입장이다. 2023년 A 사가 수주한 총 290억 원 규모 공사를 정식 하도급계약 없이 장비임대차나 관리용역 형식으로 맡겼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에서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으로, 계약을 따낸 업체가 주된 공정을 다른 업체에게 넘겼다면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에 해당해 제재를 받는다.
B 사는 2023년 12월 준설용 선박을 33억 원에 A 사에 넘겼다. 당시 경영 사정이 어려웠던 가운데 준설선에 들어갈 수리비용이 상당해 다른 채권자가 준설선을 압류할 우려가 생기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우선 소유권을 A 사에 넘긴 것이다. 양측은 A 사가 준설선 수리비 등을 먼저 부담하고, B 사는 선원과 기술자를 투입해 공사를 수행한 뒤 선박 임대료에서 A 사의 선투입 비용을 공제하기로 협의했다.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거쳐 준설선을 다시 B 사에 넘기는 매매예약계약과 별도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그런데 실무자 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서 체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사 종료 뒤 양측 이견이 빚어졌고, 선박 소유권도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다툼이 결국 B 사의 하도급 문제 제기로 번진 것이다.
B 사는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임대료 미납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A 사 측은 장비임대차 계약을 맺어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하도급 문제는 관계기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 사는 냉방 차단과 불법 하도급 관련 다툼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A 사 회장은 이들이 임대료를 체납하고도 냉방 기기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내 사무실도 28도로 맞춰 사용하는데 B 사 사무실은 사람이 없는데도 22, 23도로 가동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퇴거 문제에서도 A 사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A 사 회장은 B 사가 끝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퇴근한 뒤 출입문을 막겠다고 전했다. B 사는 에어컨 차단과 사무실 퇴거 압박 등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A 사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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