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 문제로 수사 밀행성 ↓
- 피의자 도주·정보유출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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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중수청이 입주할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빌딩. 국제신문 DB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이 별도 보안 설계 없이 만들어진 민간 건물에 들어서는 점을 두고 ‘수사 밀행성(수사내용이 피의자 등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에 들어선다. 지하 4층 지상 23층 규모의 민간 업무 빌딩으로, 부산청은 9개층을 우선 임대해 사용한다. 이곳에 먼저 들어와 4개층(14~17층)을 사용 중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조만간 에코델타시티 지식산업센터로 옮겨간다. 부산청은 공단의 기존 사무실을 포함해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곳이 민간 건물이라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독립 청사를 사용한다. 증거 인멸이나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사 내용이나 계획이 피의자 등에게 알려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건물 설계 때부터 밀행성 유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보통의 수사기관 청사와는 구조적 차이가 크다.
이 건물에는 외부 기관이 여럿 들어와 있다. SC제일은행(1층), 강서세무서(3~6층), 스마트시티부산 (8층) 등이다. 이들은 출입구 2곳과 주차장을 공동 사용한다. 4대의 상시 운행 엘리베이터와 비상용 1대, 계단 통로 2곳도 공유한다. 향후 추가 입주도 이뤄질 수 있다.
이들 기관과 건물 사용을 함께 하는 상황에서 출입 등의 보안 유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부인의 건물 출입이 자유롭다 보니 피의자나 참고인의 신변보호 등 보안이 약해지고, 참고인 등 수사 관련자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부산청에 출석한 마약사범이 외부인들에게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애초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각 지방청 부지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건물을 찾지 못해 고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에 장기적으로 중수청 단독청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부산청이 사용하는 층에 대해서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건물 임대인과 협의해 부산청 전용 엘리베이터를 할당받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외부인과 동선을 분리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