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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장단 분배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 부산에서 유일하게 원 구성을 못 해 의회가 마비된 상태다. 사진은 지난 민선 9기 강서구의회가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강서구의회 제공 |
- 구, 업무 보고도 못하고 발 동동
- 원 구성 기간 제한 규정 필요성
정원이 8명에 불과한 부산 강서구의회가 의장단 네 자리를 두고서 합의점을 못 찾아 3주 넘도록 감투싸움만 이어가 눈총을 산다. 구는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지만 구의원들은 의회 정상화는 내팽개치면서도 지역 행사에는 꼬박꼬박 얼굴도장을 찍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강서구의회는 제259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폐회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서구의회는 정원이 모두 여덟 명이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명씩 차지해 여야 동수를 이뤘다. 어느 한 쪽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해 선거 직후부터 기약 없는 감투싸움이 예견됐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원 구성의 접점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네 자리를 두 자리씩 나눌 것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단 모두를 차지하거나 상임위원장 한 자리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상대방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석수가 같아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도 못하는 실정이다. 두 정당은 3주가 넘도록 자기주장만 반복한다. 부산 16개 기초의회 가운데 원 구성을 못 한 곳은 강서구의회가 유일하다. 협상의 물꼬도 보이지 않아 원 구성 절차가 8월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7월 한 달 대부분을 일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은 세비는 모두 받는다. 구는 구의회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처지다. 7월 업무 보고를 마친 뒤 의회와 논의해 8월 중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을 해야 해 마음이 급하다. 구 관계자는 “업무 보고 준비는 이미 모두 마쳤다. 원 구성이 끝나고 의회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의회처럼 원 구성이 지연돼 의회가 마비된 상황을 예방하려면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협의로 원 구성이 안 되면 일정 기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하게 선수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장직을 차지하는 규정 또한 잘못돼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