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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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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정지 처분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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