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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칠성원’ 3기 출범 진화위, 중지 사건 2111건 조사 재개

형제복지원, 칠성원 각 6건 조사 재개 결정

앞서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따라

조사 중지됐던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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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3기 출범 이후 첫 사건 조사 개시 결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3기가 출범하면서 사건 조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됐던 형제복지원과 칠성원 사건도 각각 6건씩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출범 이후 첫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총 2111건으로, 모두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됐던 사건들이다.

이 중 과거 부산에서 발생한 형제복지원과 칠성원 사건의 조사도 결정됐다. 2기 활동 종료 당시 조사가 중지됐다가 이번에 재개가 결정된 사건은 형제복지원 6건, 칠성원 6건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이다. 당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강제로 수용돼 폭행 사망 실종 가혹행위 등 심각한 고초를 겪었다.

칠성원은 1971년부터 1975년까지 부산 동래구에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으로, 역시 입소자를 강제수용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의식주가 열악한 상황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등 여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는 과거 영화숙, 칠성원, 형제복지원 순서로 부랑인 선도(수용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랑인 관리 대책의 구조적 접근과 분석을 위해 칠성원을 조사가 필요한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과 민주화와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이들의 의문사 사건에 관한 조사도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 희생 1366건 ▷인권침해 471건 ▷역사적 중요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84건 ▷확정판결 22건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 17건 ▷3·15 의거 2건 등이다. 또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준 접수한 진실 규명 신청 건수는 총 6347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3년간 조사 활동을 벌인다. 조사 기간은 필요하면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다시 마주하는 2111건은 누군가의 삶이고 한 가족의 역사”라며 “수십 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픔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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