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취소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이 취소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주어진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과 함께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 ▷경찰청 소관 36건 ▷국정원 소관 86건 등이다. 이번에 취소가 확정된 정부 포상 중에는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1927∼2008)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 등 4건의 포상이 포함됐다. 또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데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국토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고,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업무도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건을 전수조사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다.

경찰청 소관 36건은 훈장 15건, 포장 3건, 대통령표창 12건, 국무총리표창 6건이다. 이 가운데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80여명을 검거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 포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민전 사건은 2024년과 2025년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건, 서울대 무림사건 3건, 함주명 간첩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 관련 포상 각 1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과 관련된 장관 표창 51건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수여된 정부포상도 추가로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올해 3월 말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직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자체 전수조사했다. 재심 판결문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국정원 진실위원회 보고서, 수훈자의 공적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재심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화위·국정원 진실위가 지적한 2개 사건 등 총 19개 사건에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과 관련해 포상을 받은 71명의 정부포상 86건을 취소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