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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6만 명 이상이 투약 가능한 양의 마약 밀수입을 시도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총책이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마약 조직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시가 1억2000만 원 상당) 상당의 밀수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케타민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6만3400인분에 해당한다.
A 씨는 지난해 12월~지난 1월 태국의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필로폰 투약 이외 다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를 토대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수입한 케타민의 양도 매우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