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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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휠체어에서 몸부림치는 치매 노인을 보고도 요양보호사들이 방치해 크게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요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 금정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금정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B 씨는 2022년 2월 26일 휠체어에서 떨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당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9월 숨졌다. B 씨는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았고 이상행동을 자주 보였다. 요양원 종사자들도 B 씨가 휠체어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사고 당시 B 씨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3명이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휠체어에서 빠져나오려는 B 씨를 제지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중 한 명은 “서커스한다. 다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붙잡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고를 학대가 아닌 ‘잠재 사례’로 판단했다. 그러나 B 씨 신고자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2024년 7월 방임학대 사례로 다시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금정구는 업무정지 45일을 대체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고,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1억 원으로 감액했다.
A 법인 측은 종사자들에게 낙상·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고, 과징금으로 요양원이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인요양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방임행위의 은밀성·반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감경을 거친 과징금 1억 원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