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수)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전자거래 분쟁상담의 품질 제고 및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자거래 분야 피해구제 지원과 실무형 법률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협약식은 지난 9일 교내 제1법학관 학봉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및 상담 사건에 대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분쟁상담의 품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제 사례를 활용한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분쟁조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거래 환경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전자거래 분야의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분쟁 예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요청하는 온라인 법률상담 지원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분쟁조정 사례 실습 및 교육 △전자거래 분야 공동 연구와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 주요 대학들과 구축해 온 전자거래 분쟁상담 협력 네트워크에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거래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분야에 교육·연구 역량을 적극 접목하고, 학생들에게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실습 기회를 확대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사회 법률서비스와 산학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연구를 실제 사회문제 해결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이 실제 전자거래 분쟁 사례를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우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